[포퓰리즘] Docquier (2025) 왜 이민과 포퓰리즘은 서로를 강화할까?

이민과 우익 포퓰리즘의 악순환: 왜 이민과 포퓰리즘은 서로를 강화할까?

현대 사회에서 우익 포퓰리즘(오른쪽 성향의 대중영합주의)이 강력한 정치적 흐름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민 문제는 더욱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프레데릭 도키에(Frédéric Docquier)와 힐렐 라포포트(Hillel Rapoport)의 연구 *"The Vicious Circle of Xenophobia: Immigration and Right-Wing Populism"*는 이러한 현상을 분석하며, 이민과 우익 포퓰리즘이 서로를 강화하는 악순환을 형성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글에서는 해당 논문의 핵심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특히 연구 방법론을 자세히 설명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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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민과 포퓰리즘의 악순환이란?

연구자들은 이민과 우익 포퓰리즘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양방향적 관계(bidirectional relationship)'**를 형성한다고 주장한다. 즉, 이민이 포퓰리즘을 강화할 수도 있고, 반대로 포퓰리즘이 이민의 성격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의 핵심 주장

1. 우익 포퓰리즘이 강화되면 이민자들의 스킬 수준이 낮아진다.
   • 포퓰리즘 정치인들은 반(反)이민 정서를 부추기며 이민 규제를 강화한다.
   • 이러한 환경에서는 고숙련(high-skilled) 이민자가 해당 국가로 오기를 꺼려하고, 저숙련(low-skilled) 이민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2. 이민자의 숙련도 저하는 다시 포퓰리즘을 부추긴다.
   • 일반적으로 저숙련 이민자는 경제적·사회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 포퓰리즘 정치인들은 이를 이용해 반(反)이민 정서를 더욱 강화하고, 이는 포퓰리즘 정당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이민자의 스킬 저하 → 포퓰리즘 강화 → 반이민 정책 → 추가적인 스킬 저하라는 악순환이 형성된다는 것이 연구의 핵심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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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론: 어떻게 이 관계를 분석했을까?

이 연구는 **실증 분석(empirical analysis)**과 **이론 모델(theoretical model)**을 결합하여, 이민과 포퓰리즘의 관계를 입증했다. 방법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해 보자.

1) 실증 분석: 데이터와 통계적 방법

연구자들은 두 가지 핵심 요소를 측정하여 관계를 분석했다.

• 포퓰리즘 수준 측정
  • 기존 정치학 데이터베이스(예: Manifesto Project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당별 포퓰리즘 성향을 측정했다.
  • 포퓰리즘 정당의 총 득표율을 기반으로 **"포퓰리즘 지수"**를 생성했다.
• 이민자의 숙련도 측정
  • 국가별로 유입된 이민자의 고숙련·저숙련 비율을 분석했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국제이주기구(IOM)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가별 이민자의 교육 수준을 파악했다.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은 두 가지 분석을 수행했다.

① 포퓰리즘이 이민자의 숙련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MM 곡선)

우익 포퓰리즘이 강한 국가일수록 고숙련 이민자가 줄어들고, 저숙련 이민자의 비율이 높아지는지를 분석했다. 이를 위해 **이중 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 DiD)**과 도구변수(IV) 접근법을 사용했다.

• 이중 차분법(DiD)
  • 예를 들어, 같은 시기에 비슷한 경제 조건을 가진 두 국가(하나는 포퓰리즘 정부가 들어선 경우, 다른 하나는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하여, 포퓰리즘이 실제로 이민자의 스킬 구성을 변화시키는지를 검토했다.
• 도구변수(IV) 접근법
  • 포퓰리즘이 증가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이 원인이 이민의 스킬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독립적으로 측정했다.
  • 연구에서는 과거 극우 정당의 득표율과 경제 위기를 이용하여 포퓰리즘 증가의 외생적(exogenous) 요인을 찾아냈다.

② 이민자의 숙련도가 포퓰리즘에 미치는 영향 분석 (PP 곡선)

이민자의 스킬 구성이 포퓰리즘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 Poisson Pseudo Maximum Likelihood (PPML) 회귀 분석
  • 포퓰리즘 정당의 득표율을 종속 변수로 설정하고, 독립 변수로는 국가별 이민자의 고숙련·저숙련 비율을 포함했다.
  • 분석 결과, 고숙련 이민자의 비율이 높아지면 포퓰리즘 정당의 득표율이 감소하고, 저숙련 이민자의 비율이 높아지면 포퓰리즘 득표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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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중 균형(Multiple Equilibria) 모델

연구자들은 위의 실증 분석을 바탕으로 **이론적 모델(theoretical model)**을 구축했다.

"좋은 균형"과 "나쁜 균형"

이 모델에 따르면, 국가들은 두 가지 균형 상태 중 하나로 수렴하게 된다.

1. 좋은 균형 (Good Equilibrium, G)
   • 포퓰리즘이 낮고, 이민자들이 주로 고숙련 노동자로 구성됨.
   • 경제 성장과 사회 통합이 원활하게 이루어짐.
2. 나쁜 균형 (Bad Equilibrium, B)
   • 포퓰리즘이 강하고, 저숙련 이민자의 비율이 높음.
   • 경제적, 정치적 불안정성이 증가함.

만약 어떤 사회가 "나쁜 균형(B)"에 도달하면, 이를 벗어나기 어려운 상태에 빠지게 된다.
즉, 포퓰리즘이 강한 사회에서는 계속해서 고숙련 이민자가 줄어들고, 이는 다시 포퓰리즘을 강화하는 구조가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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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적 시사점: 이 악순환을 어떻게 끊을 것인가?

연구자들은 이민과 포퓰리즘의 악순환을 막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1. 이민 정책 개혁
   • 고숙련 이민자를 유치하기 위한 정책(예: STEM 분야 비자 확대, 국제 학생 정착 지원) 필요.
2. 포퓰리즘 대응 정책
   • 대중의 반(反)이민 정서가 팽배해지지 않도록, 교육과 공론장을 통한 이민의 긍정적 효과 홍보.
3. 경제적 불평등 완화
   • 포퓰리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경제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중산층 보호 정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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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악순환을 이해하고 대응해야 한다

이 연구는 우익 포퓰리즘과 이민 정책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악순환을 형성할 수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정치적 포퓰리즘이 이민자의 스킬 구성을 변화시키고, 다시 포퓰리즘을 강화하는 이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