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왜 민주주의를 지지하면서도,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가?
21세기 들어 민주주의의 후퇴(democratic backsliding)는 이제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특히 선거로 뽑힌 지도자들이 제도적 권한을 동원해 점진적으로 권력을 집중시키고, 결국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죠. Bermeo(2016), Diamond et al.(2015)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민주주의 침식은 외부의 쿠데타보다는 ‘내부자들’에 의해, 점진적으로, 그리고 유권자의 지지를 받으며 진행된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왜 일반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지지하면서도, 민주주의를 해치는 정책이나 정치인을 지지할까?”
바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Simonovits, McCoy, Littvay (2021)는 흥미롭고 정교한 설문실험을 설계합니다.
🧠 문헌 리뷰: 민주주의 지지와 민주주의 침식은 어떻게 공존하는가?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Pew Research나 World Values Survey 같은 조사에서도 전 세계 시민 다수가 민주주의를 지지한다고 답하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는 높은데, 정작 민주주의를 침식하는 정치인을 지지하는 사람도 많다는 겁니다.
예컨대, 브라질의 보우소나루, 헝가리의 오르반, 미국의 트럼프처럼 선출된 지도자들이 헌법과 제도를 이용해 권력을 집중시켜도, 그들의 유권자들은 오히려 이를 열렬히 지지합니다. 이 점에서 Bermeo (2016)는 21세기 민주주의의 위협은 더 이상 군사 쿠데타 같은 외부 충격이 아니라, ‘민주적으로 선출된 내부자(elite insiders)’에 의한 점진적 침식이라고 지적합니다.
Diamond, Plattner, and Rice (2015) 역시 이런 현상을 “민주주의의 쇠퇴(Democracy in Decline)”라고 표현하며, 유권자들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종 보루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Graham and Svolik (2020)의 실험연구에 따르면, 많은 유권자들이 민주주의 규범을 어긴 자기 정당 후보에게는 훨씬 관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상대 정당 후보가 같은 행동을 하면 훨씬 더 비판적으로 반응하죠.
이처럼 민주주의를 지지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조건부 민주주의”**를 적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이론적 기반: 민주적 위선과 ‘우리는 괜찮고 너희는 안 돼’의 심리
그렇다면 왜 이런 ‘민주주의 위선(democratic hypocrisy)’이 발생할까요?
Simonovits 외 연구진은 그 배경에 **“해로운 정치적 양극화(pernicious polarization)”**가 있다고 봅니다.
🧱 1. 해로운 양극화(pernicious polarization)
Somer, McCoy, and Luke (2021)는 정치적 양극화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 정상적인 경쟁적 양극화는 민주주의에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 해로운 양극화는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뜨립니다.
해로운 양극화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치를 제로섬 게임으로 인식함 ("우리가 이기지 않으면 끝이다")
- 상대 정당을 국가와 나의 삶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
- 상대 진영을 정당한 경쟁자가 아니라 악의적 적(enemy) 으로 보는 태도
이러한 인식이 퍼지면, 시민들은 민주주의 규범보다 자기 진영의 승리를 더 우선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 정당이 집권하면 “독재가 올 수도 있다”는 공포를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법을 조금 어기더라도 상대를 막아야 한다”고 정당화하게 되는 거죠.
McCoy, Rahman, and Somer (2018)도 이러한 논리를 따르며, 민주주의의 가장 큰 위협은 바로 이 상대 진영에 대한 극도의 불신과 혐오라고 지적합니다.
👥 2. 표현적 정당정체성(Expressive Partisanship)
또한 이 연구는 정치적 태도를 ‘이념(ideology)’이나 ‘정책 선호’만으로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 대신, **정당 정체성을 사회적 소속감(social identity)**으로 인식하는 이론에 주목하죠.
Huddy, Mason, and Aarøe (2015)에 따르면, 정당 소속은 단순한 정책 선호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정의하는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하죠:
“나는 민주당원이야.” “나는 공화당 편이지.” “우리가 이겼다!”
이처럼 ‘우리 정당’에 감정적으로 몰입된 상태를 expressive partisanship이라 부릅니다. 이때 상대 정당은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라, 정체성과 감정의 적이 됩니다.
이 연구는 바로 이러한 강한 정당 정체성이 민주주의 위선을 강화한다고 가정합니다.
🧨 3. 존재론적 위협(perceived out-group threat)
마지막으로 중요한 요인은 상대 정당으로부터 느끼는 위협입니다.
이는 단순히 “정책이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니라,
상대 정당이 나의 삶, 가치, 국가 정체성 전체를 위협한다고 느끼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Pew Research Center의 조사에 따르면,
1994년 미국에서 상대 정당을 ‘국가에 위협이 된다’고 보는 사람은 16% 정도였지만,
2016년에는 그 수치가 무려 45%로 증가했습니다 (Doherty, Kiley, and Jameson, 2016).
이처럼 상대 진영을 ‘존재 자체의 위협’으로 느끼면,
민주주의 규범은 쉽게 무시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도 좋지만, 지금은 나라를 지키는 게 먼저다."
이런 논리가 등장하면, 자기 진영이 집권했을 때 법을 어겨도 정당화하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민주적 위선이 구조적으로 발생합니다.
🧩 요약하면…
Simonovits 외 연구팀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 해로운 양극화 | 정치가 전쟁처럼 인식되고, 타 정당은 적으로 간주됨 | McCoy et al. (2018), Somer et al. (2021) |
| 강한 정당 정체성 | 정당 소속을 개인 정체성으로 여김 | Huddy et al. (2015) |
| 상대 진영의 위협 지각 | 상대 정당이 국가를 위협한다고 인식 | Doherty et al. (2016) |
| 민주적 위선 | 같은 정책이라도 자기 정당이 하면 지지, 상대가 하면 반대 | Graham and Svolik (2020) |
이 논문은 이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될 때, 시민들이 민주주의 규범을 일관되게 지키지 않고,
정치 상황에 따라 민주주의 침식을 기꺼이 허용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줍니다.
🧪 연구 방법: 민주주의 위선을 실험으로 측정하다
Simonovits, McCoy, Littvay (2021)는 "왜 시민들은 자기편이 집권했을 때는 민주주의를 침식하는 정책도 지지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고자, **실험적 설문조사(survey experiment)**를 설계했습니다. 기존의 관찰 자료(observational data)는 정권 상황이 고정되어 있어, **정치적 맥락(context)**과 **개인 성향(individual disposition)**을 구분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설문 참여자에게 가상의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 정권의 소속 정당을 무작위로 조작하고, 위협 인식을 프라이밍하는 설계를 고안합니다.
🧰 연구 설계 개요
- 실험 설계 방식: 2x2 요인 설계 (in-party vs. out-party × 위협 프라이밍 vs. 없음)
- 조사 시점: 2020년 8월
- 표본 크기: 약 7,899명 (사전 등록 기준 포함, 주의력 필터링 이후)
- 조사 방식: Lucid 플랫폼을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 (쿼터 샘플링 방식)
- 실험 조건:
- (1) 정권 조작: 자기 정당이 정권을 잡은 상황 vs. 상대 정당이 잡은 상황
- (2) 위협 프라이밍 조작: 상대 정당의 위협을 떠올리게 함 vs. 프라이밍 없음
🔄 실험 흐름 단계별 정리
1단계. 사전 측정 (Pre-treatment Measures)
- 정당 정체성(PID):
- ANES 방식으로 정당 소속, 강도, leaner 여부를 측정
- 독립(independent) 응답자는 '당신에게 중요한 문제를 더 잘 다루는 정당은?' 문항으로 강제 분류
- 표현적 정당정체성(Expressive Partisanship):
- Huddy, Mason, Aarøe (2015)의 척도를 활용
- "당신은 정당 지지자들과 얼마나 공통점이 있나요?" "민주당/공화당이 당신을 잘 묘사하나요?" 등 총 4~5문항
이 정보를 통해, 이후 실험 조작을 정확하게 개인화된 조건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2단계. 위협 프라이밍 (Threat Prime)
- 무작위로 일부 참여자에게 상대 정당의 위협을 떠올리게 하는 문항을 먼저 제시함:
- "당신이 위협적으로 느끼는 상대 정당의 정책이나 인물을 적어보세요."
- "당신과 같은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위협으로 느끼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 분석 결과:
- 56%는 정책 위협을 언급 (예: 세금, 총기규제, 낙태 등)
- 14%는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위협 언급
- 9%는 특정 정치인에 대한 위협 언급
- 22%는 적대적 감정 표현 포함 (혐오, 불신 등)
이를 통해, 상대 진영에 대한 존재론적 위협 인식이 민주주의 위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봅니다.
3단계. 가상 정권 시나리오 (Treatment Vignette)
- 응답자에게 무작위로 다음 중 하나의 시나리오를 제시:
- **자기 정당(in-party)**이 대통령 + 상하원 + 주지사까지 장악한 상태
- **상대 정당(out-party)**이 완전 집권한 상태
- 또는 통제 집단: 시나리오 없이 바로 정책 문항 제시
- 시나리오는 매우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음:
- “2020년 대선 결과, [민주당/공화당]이 대통령, 의회 양원, 주지사직을 모두 차지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음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단계. 민주주의 침식 정책에 대한 태도 측정 (Outcome)
- 총 5가지 민주주의 침식 정책을 제시하고, 찬반을 묻는 형식:
| 대법원 판사 수 조정 | 헌법이 정한 건 아니므로 여당이 숫자를 바꿔도 괜찮은가? |
| 시위 금지 권한 | 주지사가 시위를 금지할 수 있어야 하나? (극단주의 시위 포함) |
| 기자 기소 | 주지사가 자신을 비판한 기자를 기소할 수 있어야 하나? |
| 불충한 후보 자격 박탈 | 대통령이 “국가에 불충하다”고 판단한 후보를 출마 금지시킬 수 있는가? |
| 법원 판결 무시 | 대통령이 ‘편향되었다’고 여기는 판결을 무시해도 되는가? |
- 응답자는 각 항목에 대해 “찬성/반대”로 응답합니다.
5단계. 관찰자료 분석 (Observational Analysis)
실험과 별도로, 보조적 분석으로 다음 두 가지 관찰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 주지사의 정당과 응답자의 지지 정당이 일치하는가?
- 주지사가 나와 같은 당일 때, 정책 지지가 더 높은가?
- LAPOP 자료 (2006–2019년, 미국 데이터):
- 대통령이 위기 상황에서 의회를 폐쇄해도 되는지에 대한 정당별 응답 비교
이를 통해 실험 결과가 현실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합니다.
🧮 분석 방식
- 회귀분석(OLS): 조작 조건, 위협 프라이밍, expressive partisanship, 민주주의 일반 지지 등 통제
- 상호작용항(interaction terms): in-party × threat prime 효과 분석
- nonparametric 분석 (interflex): expressive partisanship에 따른 조건부 효과 시각화
- 실험과 관찰자료의 결합 분석: 실험 외적 타당성(external validity) 확보
🧩 요약: 이 설문실험의 핵심 아이디어
| 정당 정체성 측정 | 개인이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 파악 |
| 위협 프라이밍 | 상대 진영에 대한 위협 지각을 강화 |
| 가상 정권 조작 | 정치적 맥락을 무작위로 설정 |
| 민주주의 침식 항목 | 정책 수준에서의 규범 위반 태도 측정 |
| 관찰자료 결합 | 실험 외의 현실적 맥락과 결과 비교 |
📊 실험 결과: ‘내 편’이 권력을 잡으면 민주주의 규범은 괜찮다?
Simonovits, McCoy, Littvay (2021)의 연구는 단순히 시민들이 반민주적 정책을 지지하느냐 마느냐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권력을 잡았을 때’ 그런 태도가 달라지는지를 실험적으로 확인하려는 것이 핵심이죠.
이들은 실험 참여자에게 **자기 정당(in-party)**이 권력을 장악한 가상의 시나리오와 **상대 정당(out-party)**이 집권한 시나리오를 무작위로 제시하고, 민주주의 침식 정책에 대한 지지 여부를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 결과 1: 민주주의 위선은 실재한다
- 자기 정당이 집권한 조건에서, 참여자는 반민주적 정책에 대해 7% 더 높은 지지를 보였습니다.
-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p=0.021), 실질적인 크기로도 주목할 만합니다.
예: 같은 정책이라도, 민주당 지지자는 “민주당이 집권한 상태”일 때 훨씬 더 찬성하는 식입니다.
이 차이를 저자들은 “democratic hypocrisy”라고 명명했습니다.
요컨대, 사람들은 민주주의 원칙 자체를 일관되게 지지하지 않고, 자기 당이 집권했을 때는 민주주의 규범을 더 쉽게 무시한다는 뜻입니다.
🧠 결과 2: 위협 프라이밍을 받으면 위선이 더 심해진다
위 실험에서 절반의 참여자에게는 상대 정당이 자신에게 얼마나 위협적인지를 떠올리게 하는 프라이밍 문항을 먼저 제시했습니다. 그랬더니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 위협 프라이밍을 받은 집단은 민주주의 위선 수준이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 정량적으로는 약 4.2%p 차이로, 위협 프라이밍이 없을 때보다 훨씬 더 반민주적 정책에 관대해졌습니다.
즉, 다음과 같은 논리가 작동한 셈입니다:
“상대 당이 너무 위험한데… 우리 당이 법 좀 어겨도 괜찮지 않나?”
🧩 결과 3: 강한 정당 정체성이 민주주의 위선을 강화한다
응답자의 **expressive partisanship (정당에 대한 감정적 몰입도)**가 높을수록, 민주주의 침식 정책에 대한 조건부 지지(=위선)도 강해졌습니다.
- 특히 강한 정당 정체성을 가진 사람일수록, 자기 당이 집권했을 때 민주주의 침식을 더 쉽게 허용했습니다.
- **정당 정체성이 약한 독립지지자(independents)**는 위선 수준이 가장 낮았습니다.
이를 통해 저자들은 다음과 같은 인과적 결론을 도출합니다:
“**해로운 양극화(pernicious polarization)**는 단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규범을 선택적으로 지지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 결과 4: 실험 외 관찰자료도 같은 결과를 보여준다
실험 결과의 외적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저자들은 다음과 같은 보조적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1) 주지사의 정당과 응답자의 정당이 일치할 때
- 주지사가 응답자의 지지 정당일 경우, 그 사람은 시위 금지, 기자 기소 등 권위주의적 정책에 더 높은 지지를 보였습니다.
- 공화당 응답자에서 이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났지만, 민주당 응답자도 유의미한 수준으로 위선적 경향을 보였습니다.
(2) LAPOP 자료를 통한 반복횡단 분석 (2006–2019)
- “대통령이 위기 상황에서 의회를 해산해도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 공화당 지지자는 공화당 대통령 집권 시 더 높은 정당화 수준을 보였고,
- 민주당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지만 정도는 더 낮았습니다.
요컨대, 정권에 누가 있는가에 따라 민주주의 침식 정책에 대한 지지 태도가 달라진다는 사실이 반복적으로 확인된 셈입니다.
⚖️ 정당별 차이: 공화당이 더 위선적인가?
저자들은 이 질문에도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몇 가지 관찰을 요약하면:
- 공화당 응답자들이 평균적으로 더 높은 민주주의 침식 정책 지지를 보였고, 민주주의 위선의 폭도 더 컸습니다.
- 위협 프라이밍의 효과는 민주당 응답자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 독립 응답자는 전반적으로 가장 일관되게 민주주의 규범을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정당별 비교는 샘플 크기나 조건 간 차이로 인해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긴 어렵다고 저자들은 덧붙입니다.
📌 정리: 민주주의는 ‘누가’ 집권했느냐에 따라 흔들린다
이 연구의 핵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추상적으로는 지지하지만,
✅ 실제로는 자기 당이 집권했을 때는 민주주의를 침식해도 괜찮다고 느낀다.
✅ 이러한 태도는 정당에 대한 감정적 몰입과 상대 진영에 대한 위협 인식에 의해 크게 증폭된다.
🔮 향후 과제: 민주적 위선을 줄일 수 있을까?
저자들은 연구의 마지막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합니다.
- 비양극화 국가에서도 민주주의 위선이 존재하는가?
- 상대 진영에 대한 위협 인식을 줄이는 방식은 무엇이 있을까?
- 제도적 장치 (예: 선거의 승패가 너무 큰 차이를 만들지 않도록 설계)
- 소속감과 정체성에 대한 정치 교육
- 민주주의 규범 자체에 대한 반복적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