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로운 양극화(pernicious polarization), 도대체 왜 문제가 되는 걸까?
정치학에서 ‘양극화’라는 개념은 익숙한 용어입니다. 미국 정치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이 사용했죠. 예를 들어 Abramowitz(2010)는 『The Disappearing Center』라는 책에서, 미국 유권자들이 점점 더 양극단으로 쏠리고 있고, 중간지대가 사라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Kinder and Kam(2010) 역시 미국인의 정치 인식이 “Us vs. Them” 식의 민족 중심적(ethnocentric) 구도로 강화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McCoy와 Somer(2019)는 기존의 ‘이념적 거리’ 개념 중심의 양극화 연구에 문제의식을 던집니다. 단순히 정당 간 이념차가 큰 것과, 사회 전체가 두 개의 정체성 진영으로 갈라지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들은 후자를 ‘해로운 양극화(pernicious polarization)’라고 명명합니다. 이건 정치적 경쟁이 아니라, 사회 전반이 ‘너 아니면 나’ 식으로 쪼개져서 타협과 공존이 불가능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 문헌 리뷰: 양극화에 대한 선행연구들
정치 양극화에 대한 논의는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미국 정치에서 먼저 활발히 논의되었고, 이후 비교정치학에서도 큰 화두가 되었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양극화는 무조건 나쁜 것인가?”에 대해 의견이 갈린다는 점입니다. 이게 McCoy와 Somer의 문제의식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 양극화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먼저, 양극화가 민주주의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부터 살펴볼까요?
- **Slater(2013)**는 ‘민주적 균형(democratic equilibrium)’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양극화가 오히려 엘리트 중심의 민주주의 구조를 흔들고, 민중의 목소리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런 과정을 “democratic careening”이라 부르면서, 위험하지만 잠재적으로 혁신적인 동력이라고 평가합니다.
- Stavrakakis(2018)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포퓰리즘과 양극화의 관계를 재해석합니다. 그는 포퓰리즘이 “기존 시스템에 질문을 던지고, 대표성의 위기를 드러내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양극화는 때로는 민주주의를 더 포괄적이고 반응적인 방향으로 확장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 **Mouffe(2014)**는 더 나아가 “정치란 본질적으로 ‘우호적 적대(agonistic antagonism)’의 공간”이라고 말합니다. 정치는 원래 갈등이 있어야 건강하다는 주장입니다. 즉, 의견 차이는 민주주의의 생명이라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이들은 양극화를 민주주의의 실패가 아닌, 정치적 갈등이 제도 안으로 진입하는 과정으로 바라봅니다.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세력(보통은 주변화된 계층)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과정에서 양극화는 일시적으로 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그런데 문제는, 양극화가 ‘도를 넘을 때’ 생긴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양극화론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연구자들은 양극화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자기 증폭적이고, 비타협적인 체제 붕괴 경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 **Abramowitz(2010)**는 『The Disappearing Center』에서 미국의 유권자들이 점점 더 극단화되고 있으며, 중도는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이는 결국 “정치의 팀 스포츠화”를 낳게 되고, 타협과 합의의 정치가 실종된다고 봅니다.
- **Kinder and Kam(2010)**은 『Us Against Them』에서, 인종, 민족, 종교 정체성과 같은 심리적 요인이 정치적 태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합니다. 사람들은 논리나 정책보다는 “우리 편인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정치적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 **Druckman, Peterson, and Slothuus(2013)**는 정치 엘리트의 메시지가 유권자의 태도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험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들은 “정당의 메시지가 너무 극단화되면, 유권자는 정보 자체보다 ‘정당 라벨’만을 보고 판단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즉, 정당 소속이 정치적 사고를 잠식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 **Palonen(2009)**은 헝가리 사례를 통해, 양극화가 ‘사회 전체를 덮는 정체성 체계’로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이를 “totalizing system”이라 부르며, 이는 단순한 두 정당 경쟁과는 차원이 다른 위험이라고 경고합니다.
- 또한, **Svolik(2018)**은 실험연구를 통해, “양극화된 사회에서 유권자들은 민주주의적 절차보다 자기 진영의 승리를 더 중요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유권자들이 ‘민주주의 규칙을 위반하더라도 우리 편이 이기면 괜찮다’는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죠.
🎯 그래서 McCoy와 Somer는 무엇을 새롭게 말하는가?
McCoy와 Somer는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양극화가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라면... 어느 순간 어떤 조건에서 양극화는 민주주의를 망치게 되는가?”
그리고 그 답으로 **해로운 양극화(pernicious polarization)**라는 개념을 제안합니다. 이는 단순한 이념 간 경쟁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정체성 중심의 대결 구도로 고착화되고, 정치적 차이뿐만 아니라 사회적 거리까지 벌어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 해로운 양극화란 무엇인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극화(polarization)’는 정당 간 이념적 거리가 멀어지거나, 유권자들이 중도에서 벗어나 양극단으로 몰리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McCoy와 Somer(2019)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양극화가 일정 지점을 넘어서면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질적으로 다른 상태로 변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이 질적 전환이 바로 **‘해로운 양극화(pernicious polarization)’**입니다.
그렇다면 해로운 양극화는 무엇이 다를까요?
🧱 1. 단순한 정책·이념 차이를 넘어선 ‘정체성 양극화’
- 해로운 양극화는 정당 간 정책 차이로 생기는 의견 대립이 아닙니다.
- 대신, 시민들이 서로를 **'타협 불가능한 다른 존재'**로 인식하게 되는 정체성 기반의 분열이 중심입니다.
- 정치가 더 이상 **무엇을 할 것인가(how to govern)**를 논의하는 공간이 아니라, **누가 다스릴 자격이 있는가(who belongs)**를 다투는 투쟁의 장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단순히 세금 정책이나 복지 제도에 대한 견해 차이가 아니라, 트럼프 지지자와 반트럼프 진영 사이에서 서로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수준의 갈등이 발생합니다. “그들은 진짜 미국인이 아니다”라는 식의 수사가 흔해졌죠.
🧱 2. 정치적 소속이 사회 전반의 정체성을 규정한다
- 해로운 양극화는 사람들이 자신을 오직 정치 진영으로만 정체화하게 만듭니다.
- 학자들은 이를 “mega-identity partisanship” 또는 **“identity alignment”**라고 부르죠 (Iyengar et al., 2019).
정당 지지는 더 이상 정치적 취향이 아니라, 종교, 민족, 지역, 계급, 심지어 생활 방식까지 통합된 총체적 정체성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예컨대, 누가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보면, 그 사람이 보는 뉴스, 가는 교회, 백신 태도, 결혼관까지 짐작이 가능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 3. 적대심, 비인간화, 도덕적 우월감
- 해로운 양극화가 깊어지면, **상대 진영은 단순히 틀린 것이 아니라 '비도덕적이고 위험한 존재'**로 간주됩니다.
- 이는 학자들이 말하는 **도덕적 이분법(moralized dualism)**과 **비인간화(dehumanization)**를 초래합니다.
서로를 **‘우리’(도덕적이고 진정한 국민) 대 ‘그들’(부패하고 위험한 존재)**로 나누는 서사는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상호존중의 기반을 무너뜨립니다.
McCoy et al. (2018): “해로운 양극화는 타 집단을 존재 자체로 정당성 없는 집단으로 간주하게 만든다.”
🧱 4. 제도와 언론, 시민사회도 진영화된다
- 해로운 양극화는 정치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언론, 시민단체, 사법부, 종교기관 등도 모두 진영 논리에 따라 분열됩니다.
- 이 과정에서 중도적 공간, 합리적 토론의 장, 제3의 선택지는 사라지게 됩니다.
예:
- 터키에서는 에르도안 정권과 반정부 세력이 법원, 언론, 심지어 교육기관까지 완전히 양분
- 베네수엘라에서는 차베스 정권과 야권 지지 언론이 물리적으로 충돌
🧬 이론적 기반: 해로운 양극화의 발생 메커니즘
그렇다면 이런 해로운 양극화는 왜, 언제, 어떤 조건에서 나타날까요? McCoy와 Somer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구조(structure)와 행위자(agent),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합니다. 이 두 요소가 상호작용하면서 해로운 양극화가 발생하고 악화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 1. 구조적 조건: 국가의 근본 균열(formative rift)
모든 사회에는 여러 갈등 구조(예: 계급, 지역, 종교)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국가 정체성과 관련된 갈등, 즉 **형성기 균열(formative rift)**이 있는 경우, 양극화가 특히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 예: 터키에서는 공화주의 vs. 이슬람주의가, 미국에서는 시민권과 인종 문제, 방글라데시에서는 이슬람 정체성 vs. 벵골어 정체성이 형성기 균열로 작동했습니다.
- 이런 갈등은 단순한 정책 차이를 넘어서 **“우리가 진짜 국민인가, 저들이 진짜 국민인가”**를 다투게 만듭니다.
📌 핵심: 형성기 균열이 있으면 정치적 갈등이 국가 정체성 자체를 둘러싼 투쟁이 되면서, 양극화는 쉽게 타협될 수 없습니다.
🧠 2. 정치 엘리트의 전략적 선택
다음으로 중요한 요인은 정치 지도자들의 전략입니다. McCoy와 Somer는 특히 포퓰리스트 지도자들이 이런 분열을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한다고 봅니다.
- Mudde and Rovira Kaltwasser(2017)에 따르면, 포퓰리즘은 본질적으로 **“순수한 국민 vs. 부패한 엘리트”**의 대립 구도를 전제로 합니다. 이 구조는 다른 정당을 정당한 경쟁자가 아니라 국가에 대한 위협으로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정치 엘리트들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구사합니다:
| 적대적 담론 전략 | 상대 진영을 비도덕적 집단으로 규정 | “가짜뉴스 언론”, “국가 전복 세력” |
| 제도 장악 | 선거제도·법원·언론 장악 | 터키 사법부 개편, 헝가리 언론 통제 |
| 진영 결집 프레이밍 | 모든 문제를 ‘우리 vs. 그들’ 구도로 제시 | 미국의 ‘트럼프 대 반트럼프’ 프레임 |
📌 핵심: 정당한 경쟁이 아니라 도덕적 전쟁으로 포장된 정치가 될 때, 양극화는 제어불능 상태로 치닫습니다.
⚖️ 3. 양 진영 간 권력의 균형: 균형된 경쟁 vs. 비대칭 양극화
McCoy와 Somer는 **“두 진영의 동원력과 제도 접근성의 균형 여부”**가 양극화의 향방을 결정한다고 봅니다.
- 균형된 경쟁: 미국, 터키, 방글라데시처럼 양 진영 모두가 유권자와 제도에서 일정한 기반을 가질 때, 충돌이 오래 지속되고 타협은 어려워집니다.
- 비대칭 양극화: 태국, 필리핀처럼 한쪽이 지속적으로 선거에서 밀리면, 이들은 군이나 법원, 외부 권력에 의존하게 되면서 비민주적 반응이 나타납니다.
📌 핵심: 동원력의 균형은 해로운 양극화가 장기화될지, 혹은 단기 충돌 후 수렴될지를 좌우합니다.
🔄 자기 강화 구조: 양극화는 점점 더 심해진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해로운 양극화는 한번 시작되면 다음과 같은 **자기 강화 기제(self-reinforcing mechanism)**를 가집니다:
- 정치 엘리트가 분열을 조장하면 →
- 유권자들도 정체성 중심으로 진영화되고 →
- 중도층은 침묵하거나 사라지며 →
- 제도는 특정 진영에 장악되고 →
- 결국 반대 진영은 ‘비정상’ 취급 →
- 새로운 대화·타협의 창구는 닫힘
이런 순환이 반복되면, 사회는 본질적으로 민주적 경쟁이 불가능한 상태, 즉 민주주의의 죽음에 가까운 비가역적 분열 상태에 진입합니다.
🌍 해로운 양극화는 실제로 어떻게 나타날까?
– 미국, 터키, 베네수엘라 사례 비교분석
McCoy와 Somer는 “해로운 양극화”가 단순히 한 국가의 특수한 문제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다양한 체제와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정치 동학이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11개국 비교연구를 실시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미국, 터키, 베네수엘라 세 국가는 양극화가 국가 전반의 제도와 사회구조를 흔들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방향으로 진행된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됩니다.
🇺🇸 미국: ‘정당 충성심’이 ‘정체성 전쟁’으로 확장되다
- 형성기 균열: 미국의 경우, 형성기 갈등은 인종과 시민권 문제입니다. 노예제 폐지 이후에도 지속된 백인 중심주의, 이민 정책, 소수자 권리 문제 등이 여전히 사회 균열을 낳고 있습니다.
- 엘리트의 전략적 양극화: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자극적인 정체성 기반 동원을 강화해왔습니다. 특히 트럼프 시대 이후, 정치 담론은 ‘정책’이 아니라 ‘누가 진짜 미국인인가’를 두고 벌어지는 **문화 전쟁(culture war)**으로 바뀌었습니다.
- 매체 및 제도의 진영화: Fox News vs. CNN처럼 언론도 철저히 진영에 따라 분화되었고, 연방 대법원 인준이나 선거 제도 개편 논의에서도 정당 간 타협의 여지가 사라졌습니다.
📌 특징: 선거는 여전히 자유롭고 경쟁적이지만, 유권자들 간의 적대감과 불신 수준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민주주의 제도는 유지되지만,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험한 균형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터키: 세속-이슬람 균열이 국가 정체성 논쟁으로 고착화
- 형성기 균열: 터키의 핵심 분열은 세속주의 공화주의 vs. 이슬람주의입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 차이가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 자체를 둘러싼 근본적인 갈등이죠.
- 엘리트의 극단화 전략: 에르도안과 AKP는 자신들을 **‘진정한 국민의 대표자’**로 포지셔닝하면서, 군부, 사법부, 교육기관, 언론 등을 정적의 도구로 규정했습니다.
- 제도 장악과 장기집권 전략: 2016년 쿠데타 시도 이후 비상사태 선포, 대규모 숙청, 헌법 개정 등을 통해 대통령 권한을 극대화하면서 실질적 일당 지배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 특징: 양극화가 단지 사회 심리적 차원을 넘어서 국가 권력구조 전체를 재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해로운 양극화가 권위주의화로 귀결된 대표 사례입니다.
🇻🇪 베네수엘라: 민주주의의 붕괴로 이어진 극단적 진영 대립
- 형성기 균열: 베네수엘라에서는 엘리트 vs. 민중이라는 계급 기반의 서사가 강했습니다. 차베스는 이를 “부패한 기득권 엘리트에 맞서는 민중의 혁명”으로 프레이밍했습니다.
- 포퓰리즘 + 선거 승리의 반복: 차베스는 반복적인 선거 승리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했지만, 그 승리를 반대파를 억압하고 제도를 장악하는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 야권의 전략은 거리투쟁과 국제 외교에 의존: 제도적 공간이 완전히 닫힌 상황에서, 야권은 선거보다 국제사회의 압박과 시민 동원에 의존하게 되었고, 이는 정치의 비제도화로 이어졌습니다.
📌 특징: 베네수엘라는 해로운 양극화가 제도 붕괴 → 정치적 폭력 → 일당 독재 체제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McCoy와 Somer는 이것이 해로운 양극화의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경고합니다.
🧩 세 나라 비교 요약
| 형성기 균열 | 인종, 시민권 | 세속주의 vs. 이슬람 | 계급, 민중 vs. 엘리트 |
| 엘리트 전략 | 정체성 동원, 문화 전쟁 | 권위주의적 집중화 | 포퓰리즘 + 제도 장악 |
| 제도 반응 | 제도 유지, 기능 약화 | 제도 장악, 권력 집중 | 제도 붕괴, 권위주의화 |
| 현재 상태 | 기능적 민주주의, 심각한 분열 | 하이브리드 체제, 권위주의 경향 | 권위주의 정권 확립 |
🔥 양극화가 민주주의에 끼치는 영향
논문은 해로운 양극화가 다음과 같은 경로로 민주주의를 잠식한다고 분석합니다:
1. 제도적 타락
- 여당이 권력을 장악하면, 헌법 개정이나 선거법 변경 등을 통해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함
- 법원, 선거위원회, 언론 등을 장악하여 반대파를 견제하거나 억압
예:
- 헝가리: 피데스(Fidesz)당이 입법·사법부를 장악
- 터키: 에르도안 정권이 대통령제로 전환하고 언론 통제 강화
- 베네수엘라: 차베스/마두로 정권의 권력 집중
2. 시민사회 위축
- 중도적 시민단체나 언론도 어느 한쪽에 편향됐다는 의심을 받음
- 다리를 놓는 ‘브릿지 세력’이 사라짐 (예: 터키의 중도 좌우)
3. 정치적 폭력과 비민주적 행위 정당화
- 상대 진영을 ‘악’으로 간주하는 논리가 폭력과 위헌적 조치(쿠데타, 탄핵, 보이콧 등)를 정당화함
- 실제로 태국, 베네수엘라, 터키 등에서는 쿠데타 시도와 군 개입이 발생함
🧪 사례별 비교와 전략
McCoy와 Somer는 양극화의 심각성과 민주주의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다음 두 가지 축을 제시합니다:
| ✅ 형성기 균열 + ✅ 양 진영 대등한 동원력 | 민주주의 침식 (ex. 미국, 방글라데시, 터키) |
| ✅ 형성기 균열 + ❌ 동원력 불균형 | 비대칭 양극화, 구엘리트 복귀 가능성 (ex. 필리핀, 태국) |
| ❌ 형성기 균열 + ✅ 동원력 대등 | 유동적 결과 (ex. 폴란드, 헝가리) |
| ❌ 형성기 균열 + ❌ 동원력 불균형 | 극단적 결과 가능 (ex. 이집트) |
🧯 해로운 양극화를 막을 수 있을까?
논문은 명확한 해법은 제시하지 않지만, 몇 가지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 정부와 야당 모두의 ‘자제력’
- 예: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정부는 인종 문제를 포용적 방식으로 접근함
- 야당의 조직적 재건과 내부 개혁
- 예: 베네수엘라의 야권은 여러 차례 실패 끝에 2015년 총선에서 압승함
- 권력당 내부의 민주화
- 예: ANC가 남아공에서 자정 노력으로 일부 정권 남용을 견제한 사례
📌 마무리: 왜 지금 이 이론이 중요한가?
McCoy와 Somer의 논문은 단순한 정치적 갈등이 아닌, ‘정체성 기반의 적대적 분열’이 어떻게 민주주의의 토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경고합니다. 이들은 양극화를 단순히 하나의 현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과 시민 모두가 만든 결과로 보며, 해로운 양극화를 막기 위해서는 엘리트의 전략, 제도적 견제, 사회적 포용성, 이 세 요소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한국 사회 또한 이 논문에서 지적한 조건들을 일부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vs 그들’ 구도를 넘어서는 정치적 상상력과 제도적 정비가 절실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