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Pattison (2025) 민주주의가 무너질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AJPS)
🌍 민주주의가 무너질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 James Pattison (2025), 『The Ethics of Responding to Democratic Backsliding Abroad』 논문 깊이 읽기
1️⃣ 왜 이 논문이 중요한가?
최근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 후퇴(democratic backsliding)’ 현상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요. 한때 자유주의 민주주의로 분류되던 헝가리, 인도, 폴란드, 터키, 탄자니아 같은 국가들이 사법 독립을 약화시키고, 소수자 권리를 억압하고, 권위주의적인 통치를 강화하고 있죠.
예컨대, V-Dem의 2025년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72%가 지금 권위주의 체제에서 살고 있다고 해요. 이는 2004년의 49%에 비해 엄청난 증가입니다 (V-Dem, 2025, p.4).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 이런 민주주의 후퇴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2️⃣ 기존의 접근: 공모(complicity)와 정체성(integrity)
Pattison은 지금까지 두 가지 주된 윤리적 논리가 이 문제에 적용되어 왔다고 말해요.
🔹 ① 공모(complicity) 기반 접근
- 핵심 아이디어: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민주주의 후퇴 국가와 관계를 유지하면 그들의 민주주의 침해에 ‘공범’이 된다.
- 예: 유럽의 보수 정당들이 헝가리의 오르반 정부를 EU 내에서 방어함 (Wolkenstein, 2022)
- 윤리적 근거: Kevin Ip (2022), Lepora & Goodin (2013)의 공모 이론
- 실천적 대응: 무기 판매 금지, 개발원조 중단, 국제기구 제재 등
하지만 문제점도 있어요:
- 중국, 러시아 같은 권위주의 국가가 그 빈자리를 차지할 수 있음
- 제재는 오히려 반감과 권위주의를 강화할 수 있음 (rally-around-the-flag 효과)
- 외교적 단절이 오히려 더 큰 글로벌 책임 이행을 방해할 수 있음
🔹 ② 정체성(integrity) 기반 접근
- 핵심 아이디어: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민주주의 가치에 부합하는 외교정책을 펼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의 정체성을 부정하게 된다. - 대표 학자: Shmuel Nili (2016, 2019, 2024)
- 예시: 미국이 남아공 아파르트헤이트 정권과 협력했다면, 자국의 자유민주주의적 정체성을 훼손한 것처럼 보일 것
그러나 이 또한 한계가 있습니다:
- 국제정치 현실에서 항상 정체성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움
- 외교정책에서 ‘자기 이미지’보다 더 중요한 글로벌 책임과 실효성이 있음
3️⃣ Pattison의 제안: 📌 책임(responsibility) 기반 접근
Pattison이 제안하는 **책임 기반 접근(responsibility-based approach)**은 기존의 두 가지 윤리적 프레임—즉,
① 공모(complicity), ② 정체성(integrity) 중심 논의가 갖는 한계를 비판하면서, 보다 실질적이고 글로벌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 기존 접근의 한계
- 공모 접근은 “우리가 민주주의 후퇴국과 관계를 맺으면, 그들의 권위주의화에 가담하게 된다”는 논리였어요.
하지만 관계를 끊는 것 자체가 항상 최선은 아님. 오히려 권위주의 국가(예: 중국, 러시아)와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고, 국제적 영향력도 잃게 됩니다. - 정체성 접근은 “우리는 리버럴 국가로서 일관된 외교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었어요.
하지만 국제정치에서는 순수한 일관성보다는 결과와 책임이 더 중요할 때가 많아요.
말하자면, “깨끗한 손을 유지하는 것보다, 사람을 구하는 게 먼저”인 셈이죠.
🌐 그래서 Pattison은 ‘글로벌 책임’에 주목합니다
민주주의 후퇴는 단지 한 국가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 공공선(global public goods)—예: 기후 대응, 인권 보호, 난민 구조, 세계 평화—의 이행을 위협하는 글로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응 방식도 **“국내적 민주주의 방어”가 아니라, “글로벌 책임 수행을 위한 전략적 개입”**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Pattison의 주장입니다.
🔎 책임 기반 접근의 세 가지 핵심 원칙
| ① 후퇴국의 외교적 책임 이행에 집중 | 단절이나 제재보다는, 그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 (예: 우크라이나 지원, 인권 결의안 동참) |
| ② 후퇴국의 국내 책임 수행 유도 |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 보장을 재확립하도록 외부에서 지원 (예: 시민사회, 법원, 언론 지원) |
| ③ 전반적인 국제 질서 유지 | 권위주의 확산, 다자주의 붕괴, 국제 인권 기준 약화를 막는 데 기여 |
🛑 그래서 "관계 단절"이 능사는 아님!
- 오히려 전략적 협력과 조건부 인센티브, 그리고 시민사회 역량 강화 같은 **"소프트 파워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 예: 민주주의를 억누르는 정권을 무조건 고립시키기보단, 개혁을 유도할 수 있는 유연한 외교가 필요하다는 뜻이죠.
4️⃣ 민주주의 후퇴가 왜 문제인가? (세 가지 이유로 본 구조적 해석)
Pattison은 민주주의가 단지 한 나라의 통치 방식이 아니라, 국제질서와 윤리의 핵심 축이라고 말해요.
그는 민주주의의 세 가지 정당화 근거가 동시에 침해된다고 경고합니다 (Christiano, 2008; 2011). 아래는 그 핵심 내용이에요.
📌 첫째, **시민 평등(equality)**의 침해
-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정치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을 제도적으로 실현하는 체제입니다.
- 선거, 언론의 자유, 시민참여는 모두 “모든 인간은 동등하다”는 윤리적 명제를 현실화하는 도구이죠.
- 민주주의 후퇴는 이 평등을 파괴합니다. 정부 비판자, 성소수자, 종교·민족 소수자들이 차별받기 시작해요.
예: 헝가리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표현과 교육이 법적으로 제한됨 (V-Dem, 2025, p. 28)
📌 둘째, **시민권과 인권 보호(civil and political rights)**의 약화
- 민주주의가 무너지면, 사법부 독립이 약화되고, 소수자 보호 장치가 해체돼요.
- 정부가 자의적으로 권력을 휘두르고, 언론이나 시민단체를 억압하는 일이 잦아지죠.
참고 연구:
- Adhikari et al. (2024): 민주주의 후퇴 국가는 전반적으로 인권 수준이 더 낮고 억압적 경향을 보임
📌 셋째, 국제 평화와 협력에 대한 위협
- 민주주의 국가는 일반적으로 국제 인권을 지지하고, 다자주의에 참여하며, 평화적 외교를 선호해요 (Bellamy & Kröger, 2021).
- 그런데 민주주의가 후퇴하면, 해당 국가는 권위주의적 외교전략을 채택하고 국제 규범을 무시하거나 훼손해요.
예시:
- 터키는 에르도안 하에서 시리아, 리비아, 이라크 등에 군사 개입 강화 (Appel & Croco, 2024)
- 트럼프 시기 미국은 유엔인권이사회, WHO,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 (Talmon, 2019)
🔚 세 가지 기반이 무너지면?
즉, 민주주의 후퇴는 단지 '국내 정치 변화'가 아니라,
글로벌 시민 사회 전체의 윤리적 기반이 흔들리는 일이에요.
Pattison은 말해요:
“민주주의 후퇴는 새로운 권리 침해다. 권위주의 국가는 원래부터 민주주의가 없었지만,
민주주의 후퇴국은 이전에는 존재했던 권리를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문제다.”
4️⃣ 민주주의 후퇴가 왜 문제인가? (세 가지 이유)
Pattison은 민주주의가 무너지면 아래의 세 가지 정당성이 무너진다고 설명해요 (Christiano, 2008; 2011 참고):
| ① 평등한 시민권 (Equality) | 민주주의는 시민의 동등한 가치를 인정하는 유일한 정치체제 |
| ② 시민권 보호 (Civil and Political Rights) | 인권 보호를 위한 최선의 수단 |
| ③ 평화적 외교정책 가능성 (Peaceful Foreign Policy) |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대체로 평화적이고 국제협력 지향적 |
민주주의가 무너지면 이 세 기반이 동시에 약화됩니다.
예) 헝가리는 러시아 제재를 막고, 우크라이나 지원을 차단하고, 친중정책을 강화했어요 (Foy et al., 2024).
5️⃣ 실질적인 대응은? (실천 전략)
Pattison은 이렇게 말해요:
민주주의 후퇴 국가를 제재하거나 단절하는 것만이 답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 국가가 글로벌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 그래서 제안하는 전략들:
✅ 긍정적 인센티브 제공
- 조건부 경제협력, 무역 혜택, 채무감면
- 단, 조건은 투명하고 제도화되어야 함 (Dasandi & Erez, 2023)
✅ 시민사회·언론·법원의 역량 강화
- 민주주의 보호를 위한 NGO, 독립언론, 법원의 역할 확대
- 예: 세네갈의 민주주의 회복 사례 (Leininger & Nowack, 2022)
✅ 국제기구를 통한 제도적 대응
- EU나 UN같은 국제기구는 더욱 강한 기준과 대응력이 필요
- 예: 헝가리 같은 국가에 대해 실질적인 제재와 감시 필요
❌ 제재나 단절은 신중하게
- 단절은 때때로 오히려 권위주의 국가와의 의존성을 키움
- 예: 헝가리가 중국에 경제적 의존을 확대하며 민주주의 후퇴 심화 (Greilinger, 2023)
6️⃣ 결론: "깨끗한 손"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 책임"
Pattison은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해요.
“리버럴 국가들이 ‘공모하지 않기 위해’ 관계를 끊는 것보다,
민주주의 후퇴로 인한 글로벌 피해를 줄이기 위한 책임 있는 개입이 더 중요하다.”